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은 22일, Dapper Labs가 발매한 NFT (비대체성 토큰) ‘NBA Top Shot Moments’가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은 Gary Leuis를 비롯한 원고가 Dapper Labs와 동사의 Roham Gharegozlou CEO에 대해 일으킨 집단 소송으로 2021년에 제출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되는 NBA Top Shot Moments로 알려진 NFT를 판매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Dapper Labs 측은 소장에 대한 내용 거부를 법원에 호소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에 의한 각하신청을 기각 했다.
NBA Top Shot은 미국 프로 농구 리그 NBA를 소재로 한 인기 블록 체인 게임 카드팩으로 출시하자마자 매진되는 등 스포츠 단체와 제휴한 NFT 게임의 성공 사례 중 하나다.
모멘트란, NBA의 선수의 플레이 동영상 등을 NFT화한 것이다.
덧붙여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Dapper Labs의 홍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미국 법원은 과거 사례에서 예술품이나 농구 카드와 같은 수집품을 포함한 소비재는 연방법상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우리는 그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멘트”와 다른 컬렉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칭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진 디지털 토큰. 블록체인 게임의 「디지털 아이템」교환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고액 아트 작품의 소유권 증명이나, 중고 판매에서는 실현이 어려웠던 「2차 유통 시장」에 있어서의 권리자(크리에이터)에 획기적 환원 수단으로서도 주목을 끈다.
유가 증권으로 본 이유
판사는 ‘모멘트’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한 이유로 Dapper Labs가 NFT를 판매한 후 블록체인을 통해 시리즈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거나 광고에 ‘로켓’이나 ‘머니백’ 등 NFT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시사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했던 것을 꼽았다.
판사는 특히 모멘트가 Dapper Labs가 독자 개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Flow 체인에서 전개된 것이 증권계약을 구성하는 근거라고 한다.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Dapper Labs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법원 결론에 기본적인 것이다.”
Dapper Labs가 “모멘트” 가치의 기초가 되는 블록체인을 프라이빗으로 하고, “모멘트”의 거래를 Flow 블록체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구매자는 Dapper Labs의 전문지식과 경영 노력, 그리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공과 존재에 의존해야 한다.
구매자의 이익이 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의 경영 노력에 의존하는 점이 증권거래의 하나를 정의하는 ‘서브테스트’에 해당한다는 형태다.
덧붙여 판사는, 이번 판단은 모든 NFT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브 테스트란?
미국에서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이라는 증권 거래의 정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
SEC의 WJ Howey사에 대한 소송사건에서 유래한다.
이것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SEC는 이 테스트를 바탕으로 복수의 ICO(토큰 판매)에 대해 제재 액션을 일으킨 경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