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2025년도 가상자산 감독 강화 위해 예산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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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5년도 회계연도 예산 요청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의 감독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SEC는 심사 부문에 23명의 추가 직원을 배치하여 시장 인프라,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가상화폐 및 신흥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는 부서의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SEC의 투자자 교육부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의 클레임 처리에 초점을 맞춰 2025년에 추가 직원 채용을 요구했다.

한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예산 요구서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만연하고,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투기성이 높은 자산 클래스에 노출시키는 가상화폐 시장의 ‘와일드 웨스트(무법지대)’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한 가상화폐업계에서 공개 등록을 의무화하는 요구사항을 회피하려는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화폐 규제 및 감독 강화 계획

글로벌 법률 사무소 노튼 로즈 풀브라이트는 SEC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 코인 베이스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 제공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2023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월, 가상화폐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 또한 2025년 예산 요구서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추가 리소스를 요청했다.

가상화폐 상품의 파생상품 청산기관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또한, CFTC의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명확한 입장을 피하는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이더리움을 상품(commodity)으로 보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는 두 기관 사이의 가상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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