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제·시장 구조·보관 정책 등 실무 중심 지침 포함
미국 금융규제기관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섹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섹션은 금융 산업에서 가상자산 취급과 관련된 규제, 규정 준수, 모니터링 실천 및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회원 기업들이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도록 매년 조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FINRA는 기존 SEC 규정과 지침을 기반으로 회원사에 규정 준수 방침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 섹션에는 ▲가상자산 증권의 사모 운영, ▲대체 거래 시스템(ATS)을 통한 가상자산 증권 거래,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SPBD) 정책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광고 규제 위반률·시장 구조 악용 우려
FINRA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관련 광고에서의 규정 위반률이 타 금융상품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암호화 자산 관련 소매 커뮤니케이션을 심사한 결과,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앙집권형 거래소(CEX)와 분산형 거래소(DEX) 간의 구조 차이가 시장 구조의 왜곡과 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해킹, 사기 등의 사이버 범죄가 가상자산 투자자의 관심을 악용하는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크립토 섹션 보고 의무 확대
신설된 크립토 섹션은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고려 중인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FINRA는 회원사가 비증권 가상자산, 임직원의 외부 가상자산 사업 활동, 가상자산 사모 증권 거래, 채굴 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와 규제기관도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 자산·블록체인 기술 소위원회는 최근 디파이(DeFi)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의회, 주 정부 및 CFTC에 대해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적합한 규제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