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규정안’ 백악관 승인만 남아

스타트업 규제 면제 포함
자금조달 기준 정리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백악관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암호화폐 규정안(Reg Crypto)’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밴더빌트대학교 행사에서 해당 규정안이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안은1933년 증권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자금 조달과 창업 초기 기업에 적용되는 예외 기준을 담는다. 또한 어떤 거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별도의 혁신 기술 면제 규정안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혁신 예외 규정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에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초기 창업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틀 안에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폴 앳킨스 위원장은 연설에서 의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중간선거와 관계없이 규정 마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에게 선거 참여를 촉구하며 “의회 구성이 향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지지 인물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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