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신분증 제시 의무 법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의회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처리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의회 행사 연설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을 의회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이 승인되기 전까지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선거에서 신분증 제시로 투표권 증명 의무를 확대하며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 금지, 미성년자 성별 전환 수술 제한도 포함한다.
트럼프는 같은 연설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확률을 85%로 반영하고 있다.
▲가상자산 법안 영향받나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추진하는 시장 제도 정비 법안 처리 일정에도 변수로 거론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 수년 동안 해당 법안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현재 상원에서는 관련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후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가 이어진다.
하원은 지난해 유사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태다. 상원에서 최종 법안이 가결되고 하원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
다만 트럼프가 유권자 신분증 법안을 우선 요구하며 다른 법안 서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자산 시장 제도 법안이 대통령 서명 단계에서 영향을 받을지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기간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 마련을 주요 정책 목표로 언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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