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적법성 심리 중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과 24일, 25일(현지시간)을 다음 판결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 세 날짜를 선고일로 정했으나 구체적인 사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 언론은 상호관세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24일에는 일부 대법관이 참석하는 국정연설 일정이 예정돼 있어 해당 날짜에 선고가 이뤄질 확률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달 9일과 14일, 20일을 선고일로 공지했으나 상호관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관세 사건에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아 대법관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변론을 마친 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12개 주요 사건 중 하나다. 미국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분쟁 대상 관세로 수입업자들은 매달 160억달러(약 23조원)를 부담하고 있다.
크리스 켄니디 경제 분석가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판결 예정일인 20일에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걷힌 금액이 1700억달러(약 245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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