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권-업계 충돌
다음 주 중 추가 회의 전망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발생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있다고 14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블록체인 단체인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보상에 반대하는 미국 전통 은행권 주장에 대응해 디지털자산 업계 입장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상원 은행위원회의 초안에 포함된 보상 허용 조항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원칙’이라는 문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보상을 제공할 경우 미국 은행 시스템의 핵심인 예금 활동을 위협할 수 있다며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디 카르보네(Cody Carbone) 디지털챔버 최고경영자(CEO)는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이 일종의 타협안임을 알리고자 한다”며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거래 활동이나 유동성 공급, 생태계 참여에 따른 보상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에 미치는 영향을 2년간 연구하자는 은행권 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규제가 도입되는 방식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 2025년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라인 및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따른 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 반면 은행권은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수정안을 통해 기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
카르보네 최고경영자는 “은행권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따라 보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은행 측이 무조건적인 금지만을 고집한다면 논의는 진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챔버는 유동성 공급과 생태계 참여에 따른 보상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보상 규정이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에서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이번 달 말까지 양측의 합의를 촉구한 상태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고문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다음 주 중 추가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위트 고문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양측에 세부 사항에 대한 양보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 법의 범위를 벗어나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로 법안 전체가 지체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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