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주간 단위 협의 진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공청회에서 특정 이벤트에 배팅하는 예측시장 규제가 중대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마이켈 셀리그 위원장과 공동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예측시장이 관할권이 중복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규제 주체는 CFTC가 중심이 되되 양 기관이 연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측시장은 과거 CFTC에 의해 엄격히 제한됐으나 연방 규제와 각 주 도박법 간의 관할권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관련 거래에 대해 복수의 주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크게 주목받았다.
한편, 폴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11일 하원 공청회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해 CFTC와 공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 분류 체계 정비와 온체인 거래 적용 제외 조치도 검토 진행 중이며, 예측시장 역시 이 틀과 연계된다.
CFTC 마이켈 셀리그 위원장도 블룸버그 팟캐스트에서 예측시장을 해외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적절한 규칙 아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부자 거래 우려와 정치 관련 베팅을 제한하는 입법 동향도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구체적인 규칙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SEC와 CFTC의 공동 협의로 예측시장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 틀이 정비될지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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