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법안 발의 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 빅3 거래소에서도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를 막는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지급됐고, 보유 자산을 넘는 물량이 나갔지만 이를 막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의 매도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10% 이상 하락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내부통제 기준 의무화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전산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책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담아 2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점이 핵심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해당 사안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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