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추가 협의
TD코웬 법안 통과 시점 2027년 전망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의 위원회 표결을 1월 말로 미뤘다. 위원회는 초당적 지지를 더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초당적 지지를 받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남은 쟁점을 마무리하고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표결 전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월 마지막 주에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당초 법안 표결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농업위원회와 같은 법안을 다루는 일정에 맞춰 이번 주로 예정됐으나, 농업위원회의 일정은 미뤄지고 은행위원회의 일정은 1월 15일로 유지된다.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감독할지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이 크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하원이 7월 통과시킨 ‘클래리티 법’과는 절차상 별도다. 법안 수정 논의 과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전면 금지와 공직자 윤리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은행권 로비스트들은 ‘지니어스 법’이 발행자의 이자 지급을 제한한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수탁형 플랫폼을 금융 규제 대상 중개자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은행 TD 코언은 중간선거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시점을 2027년, 최종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