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격차·감독 약화·결제 발전 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 발표한 글로벌 평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둘러싼 각국 규제 체계가 제각각이라 금융안정성을 흔들고 감독 역량을 약화시키며, 국경을 넘는 결제 혁신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스테이블 이해하기(Understanding Stablecoins)’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의 규제 방식을 비교했다. 국가마다 증권·결제수단 등으로 서로 다르게 분류하거나, 은행 발행 토큰만 허용하거나, 시장 대부분을 규제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발행 주체가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 운영하며 규제가 강한 시장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준비자산·상환·유동성 관리·자금세탁방지 감독에 한계가 생긴다고 했다.
기술적 단편화도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다양한 블록체인과 거래소에서 운영이 확대되고 있어 거래 비용 상승과 글로벌 결제 발전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별 규제 차이는 국경 간 사용과 결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시장 구도와 관련해 IMF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현재 3,000억달러(약 441조원) 이상이며,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USDC 준비자산의 약 40%는 단기 미 국채로, USDT는 약 75%가 단기 국채, 약 5%는 비트코인으로 구성돼 전통 금융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평가했다.
또 IMF는 외화(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이 자국 통화 수요를 떨어뜨리고 디지털 달러화 흐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보관형 지갑과 역외 플랫폼을 통해 자본규제를 우회하기 쉬운 구조도 지적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대규모 상환이 재무부 단기증권과 레포 자산 매도를 유발해 단기 자금조달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은행·수탁기관·가상자산거래소·펀드 간 연결성이 커지며 디지털 시장의 충격이 전통 금융으로 번질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위험 완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정의의 표준화, 준비자산 기준의 일관된 규율, 국경 간 공동 감독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