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 적용 지연
스위스 연방평의회가 26일(현지시간) 국제 자동 금융정보교환(AEOI)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세무정보의 국제 자동 금융정보교환(AEOI) 개시 시점을 최소 2027년으로 늦추고 법적 체계는 2026년 1월부터 발효된다.
국제 자동 금융정보교환은 각국 세무당국이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제도로, 조세 회피 방지를 목표로 한다.
스위스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업체는 등록, 고객 실사,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어느 국가가 교환 파트너에 포함될지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데이터 공유는 연기됐다.
스위스 의회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채택한 국제 정보교환 범위 확대안을 승인했으며, 관련 입법은 국민투표 청구 기간이 종료되면 2026년 1월 발효된다. 스위스는 EU 전 회원국, 영국, 다수 G20 국가 등 74개 지역과 정보교환을 추진하지만, 미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아직 CARF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OECD는 2023년,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새로운 국제 기준 ‘CARF’를 마련했다.
규제 준수는 2026년부터 적용되지만 데이터 교환은 2027년까지 시작되지 않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일정한 이행 기간이 주어진 형태다. 연방정부는 111개 지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완전한 상호 조율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