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보호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필요”
JP모건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강경한 규제 조치 이후, 미국 정부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JP모건은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이후, 암호화폐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 논란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SEC가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주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거래소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대응 움직임
미국에서 운영되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SEC의 법적 조치에 대응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립토닷컴, 로빈후드, 이토로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는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하는 등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SEC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은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요청한 바이낸스 US의 자산 동결을 기각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규제 명확성 확보 요구를 받아들이며, SEC가 120일 이내에 공식적인 설명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SEC의 규제 의도 논란
SEC의 강경한 규제 조치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게리 겐슬러 의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 워런 데이비슨과 톰 엠머는 SEC 개혁을 위한 **”SEC 안정화법”**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SEC 위원회의 정당별 균형을 유지하고,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