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ECD 마련 CARF 참여 검토
美 국세청, 해외 계좌 정보 확보 목적
CARF 전 세계 시행 시점은 2027년 예정
미국 행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심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에 마련한 가상자산 신고 체계인 ‘가상자산 신고 공통기준(CARF)’ 참여를 위한 내용이며, 현재 미국 대통령 고문단의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 CARF는 각국이 자국민의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자동 교환해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마련된 협정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G7 국가와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바하마 등 다수 국가가 이미 서명했다.
백악관은 올여름 공개한 가상자산 정책 보고서에서 재무부와 IRS에 CARF 시행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CARF 시행이 미국 납세자의 가상자산 해외 이전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과 미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보 보고 체계 부재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완화해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안은 현재 백악관 산하 행정관리예산국(OMB) 내 정보규제문제국에서 검토 중이다. 이 기관은 연방 규제와 정책이 대통령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CARF는 202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 이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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