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디크립트는 지난주의 규제 공세를 보면 미국 당국이 디지털 통화를 잘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아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 했다.
최근 Transform Payments USA 2023 컨퍼런스에서 미국 재무부의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했다.
미국 재무부와 CBDC, 그 고민
미 금융 기관 차관보 그레이엄 스틸(Graham Steele)은 미국 재무부를 대표해 컨퍼런스에서 미국 정부의 페드나우 결제 서비스,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오픈 뱅킹”의 미래 등을 논의했다.
스틸은 “미국이 CBDC를 추진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재무부가 “잠재적인” 미국 CBDC를 연구하기 위한 기관 간 작업 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CBDC, 세계 경제의 90%가 연구 중
CBDC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다. 2022년 12월 현재,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약 114개국이 CBDC 출범 여부와 방법을 연구 중이다.
스틸은 실무 그룹이 글로벌 금융 리더십, 국가 안보, 개인 정보 보호, 불법 금융, 금융 포용 등에서 “올바른 균형을 맞추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CBDC의 문제점과 비판
CBDC는 소매 거래의 위험을 포함해 개인 정보 보호가 부족하다는 인식, 수년간 제도적 신뢰도 하락 등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스틸은 이와 관련,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무부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을 탐색하며, “투명성과 추적성을 보장하여 디지털 금융 거래에서 사용자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유형의 암호화폐는 스틸의 논평에서는 제외되었다.
스틸은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무부가 주도하는 그룹이 업계 리더와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여 가능한 “단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준비, 투명함이 필요
디지털 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민간 및 공공 접근 방식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접근 방식 자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 미국 정부의 태도와 전략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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