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개국 연구 중인 CBDC, 미국도 실무그룹 통해 검토 지속
미국 재무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관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병행하고 있다고 4월 14일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Transform Payments USA 2023’ 컨퍼런스에서 미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 그레이엄 스틸은 CBDC를 비롯해 ‘페드나우(FedNow)’ 결제 서비스, 오픈 뱅킹의 미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CBDC 도입 결정 안 돼…기관 간 실무그룹 연구 진행 중”
스틸 차관보는 미국이 CBDC를 실제로 추진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재무부가 여러 연방 기관과 함께 CBDC의 잠재적 도입에 대해 연구 중인 실무 그룹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BDC는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로, 2022년 12월 기준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하는 114개국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스틸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도 글로벌 금융 리더십, 국가 안보, 개인정보 보호, 불법 금융 차단, 금융 포용 등의 영역에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버시 우려 의식…“PET 기술로 사용자 신뢰 확보”
CBDC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 부족과 제도적 신뢰 하락에 대한 우려다. 스틸은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은 디지털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도 사용자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언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디지털화 흐름 속 단점 보완 필요…업계와 협력할 것”
스틸은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와 업계 리더들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통화 도입 시 예상되는 단점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는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어가고 있으나, CBDC와 같은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통화에는 여전히 정책적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