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AP 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에게 보석금을 재부여했다.
2023년 6월 3일, 몬테네그로 1심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 및 그의 동료 한창준의 보석 신청을 다시 승인했다.
이례적인 결정의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한국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3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보석금 합의와 항소 과정
지난 2023년 5월 12일, 몬테네그로 기본법원은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과 CFO 한창준에게 각각 436,000달러(5억 7,116만 원)의 보석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
당시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을 몬테네그로 내에서 가택연금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항소로 인해 이 결정은 취소되었다.
그 시점에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아직 두 피고인으로부터 보석금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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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여권 및 기타 혐의
권도형과 한창준은 지난 3월, 위조된 벨기에와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포드고리차를 이용해 두바이로 향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게 되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해당 여권이 진짜라고 주장했다.
보석금 문제 외에도, 권도형은 미국과 한국에서 형사 고발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도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미국 SEC의 고발 및 테라폼랩스의 붕괴
2023년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을 증권 거래 관행 등록 및 사기 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민사고발했다.
더욱이, 2022년 5월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및 테라 거버넌스 토큰(LUNA)을 포함한 테라폼랩스 생태계의 붕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테라폼랩스가 폭망하면서 전체 가상화폐 업계에 패닉이 발생했으며, 테라폼랩스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권도형의 출소와 관련된 상황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며, 법률 팀과 검찰 간의 복잡한 논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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