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문에 서명
- 미국에서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
- 권 씨는 한국 송환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두고 범죄 행위의 중대성, 집행 장소, 청구서 제출 순서, 시민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범죄인 인도 허가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위임했다.
권 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미국에서 민·형사 재판을 받을 경우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남짓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한국 송환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