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기소 중단 선언

“악의 없는 코드 작성은 범죄 아냐”
토네이도캐시 창업자는 기존 법 적용 유죄

미국 법무부가 가상자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기소 우려를 잠재우며, 단순한 코드 작성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매튜 갈레오티 미 법무부 형사국장 대행은 와이오밍에서 열린 아메리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AIP) 행사에서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탈중앙화돼 있으며 제3자가 자산을 보관·통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자금 송금업 운영 관련 형법을 더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 없는 코드 작성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중립적인 도구를 개발한 이들이 제3자의 불법적 사용까지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은 이미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5년형을 앞두고 있다.

행사 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의 아만다 투미넬리 전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제3자의 코드 오남용에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법무부가 인정했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