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업계, 가상자산 국제 규제 재검토 촉구

2026년 시행 앞둔 국제 규제 완화 요구
과도한 자본부담·시장 환경 변화 지적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금융 로비 단체들이 은행의 가상자산 취급을 제한하는 국제 규제 도입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 보낸 공동 서한에 분산원장기술의 실제 활용 현황을 반영한 ‘재설계와 재조정’을 촉구했으며,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제는 가상자산 보유 은행에 높은 자본 할증을 부과하도록 2022년 합의된 것이다.

당시 가상자산 시장 급락과 연이은 스캔들로 금융 전반에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 글로벌 은행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이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가상자산 육성 입법이 추진되며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됐다. JP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은 커스터디, 거래 중개,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서한에는 국제금융협회(IIF),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협의회(GBBC), 미국 뱅킹정책연구소(BPI)와 미·유럽·아시아 지역 금융시장 단체가 참여했다.

바젤위원회는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한 국가 규제기관 관계자는 새 규제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국가별 불일치한 시행은 최소 기준 설정과 역외 리스크 차단, 시장 분절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