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는 디지털 자산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제 기관의 관할권을 확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증권법을 개정하여 “투자 계약 자산”을 포함시킨다.
톰 에머는 이런 제안을 통해 암호화화폐 프로젝트가 규제를 준수하면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국이 다음 세대 인터넷 기술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디지털 자산과 증권 계약의 구분 필요성
톰 에머는 5월 18일 트위터에서 디지털 자산과 증권 계약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과 증권 계약의 구분 없이 자금을 모으는 토큰 프로젝트가 완전히 탈중앙화되면 증권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것이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지지
Coin Center, Chamber of Digital Commerce,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및 Blockchain Association 등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 법안에 대해 큰 지지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Jake Chervinsky는 “디지털 자산과 그 자산을 판매하는 투자 계약 사이에는 증권법에 큰 차이가 있다. SEC가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제출은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상원의원 Cynthia Lummis와 Kirsten Gillibrand가 양당간에 지지를 받는 암호화폐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제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법률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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