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산업 차별’ 정조준
JP모건 등 대형 은행 해명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은행이 고객의 정치 성향이나 특정 산업에 따라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공화당 측이 대형 은행들이 총기 제조업체나 화석연료 기업 등 보수적 산업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 이다.
최근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공화당 성향 주정부 관계자들과 연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해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클라호마 주 재무장관 토드 러스는 “은행들이 정치적 이념이 아닌 재무관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길 원한다”며 “정치적 행동주의나 철학적 입장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정부는 일부 은행들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산업과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은행들을 주정부 계약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영 중이다.
오클라호마주 블랙리스트에는 현재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이 포함돼 있다. 은행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고객이나 산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반영하면서, 석탄 산업 등과의 거래를 축소하거나 제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백악관 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디뱅킹(debanking)’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령안이 발효될 경우, 정치적·종교적 신념에 따른 차별이 확인된 은행은 연방정부와의 거래 중단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씨티그룹은 최근 텍사스 주지사와 회동을 갖고 21세 미만 고객 대상 총기판매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했던 기존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씨티그룹과 JP모건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방침을 올해 초 공식화했으며, 앞서 탈퇴했던 ‘탄소중립 은행 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에서도 철수했다.
트럼프 집권 하에서 기독교 단체, 보수 진영, 암호화폐 지지층 등은 정치적 이유로 금융서비스가 거부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오고 있으며, 트럼프그룹은 2021년 수백 개 계좌를 폐쇄한 캐피털원 은행을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도 은행 규제 당국이 고객의 평판 리스크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해당 개념을 공식 검사 항목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