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코인베이스 소송 공식 철회

• SEC, 코인베이스 소송 공식 철회(재소송 불가)
• 2023년 6월 SEC 소송: 코인베이스의 미등록 브로커·거래소·청산소 운영 혐의
•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도 유사한 SEC 소송 철회 예정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이번 철회로 동일한 혐의로 재소송이 불가능하다.

지난주 코인베이스는 SEC가 소송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SEC가 부당한 법적 조치를 바로잡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브로커, 거래소, 청산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SEC에 정식 등록하지 않아 법적 규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2021년 기업공개(IPO) 이후 SEC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메타마스크 관련 SEC 소송도 철회 예정

SEC는 이날 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MetaMask)’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센시스 창립자 조셉 루빈(Joseph Lubin)**은 SEC가 “원칙적으로”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