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한 논란의 세금 규정을 철회하기 위해 의회검토법(CRA)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18일 더블록이 보도했다. 크루즈는 IRS(미국 국세청)이 최종 확정한 가상자산 및 디파이 세금 규정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안을 다음 주 21일 제출할 예정이다.
IRS의 디파이 세금 규정과 반발
IRS는 2027년 1월 1일부터 디파이(DeFi) 브로커를 전통적인 증권 중개인처럼 간주해 고객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1099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해당 규정은 디파이의 프런트엔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고객 이름, 주소 등 세부 정보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디파이 환경에서는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적용이 어렵고, 업계는 이를 사각지대 규정이라 비판하고 있다.
크루즈는 이번 규정이 디파이를 타겟으로 삼아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과 개발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디파이와 암호화폐 기술을 잠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파이에 대한 해당 규정은 유니스왑과 같은 주요 탈중앙화 거래소가 타겟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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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협회 등 업계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와 같은 규정이 암호화폐 산업을 해외로 몰아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검토법(CRA)은 1996년 제정된 법으로, 연방 기관의 특정 규정을 의회가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크루즈는 이를 통해 IRS의 규정을 무효화하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철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크루즈의 암호화폐 정책
크루즈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금”으로 표현하며, 텍사스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강하게 반대하며, 민주당이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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