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논의 단계… 신중한 입장

• 외화준비금 운용 목적과 법적 근거 고려… 안전성·유동성 확보 최우선

26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하마다 사토시 의원은 “일본도 미국 등을 따라 외화준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부는 “현재 단계에서 미국 등의 움직임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일본 정부는 특별회계운용에 관한 법적 틀에 따라 암호자산은 외환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외화준비금은 외환 건전성과 외환채권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화준비금 운용의 최우선 목표는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암호자산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가상화폐를 국가 준비금 전략에 포함하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본 금융청, 금융기관 내부 감사 고도화 추진

한편, 일본 금융청이 금융기관 전반의 내부 감사 수준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 고도화에 관한 간담회’를 2025년 1월 25일에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일본 가상화폐 업계에서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부 감사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DMM 비트코인 거래소의 한화 4500억원대 유출 사건은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DMM 비트코인 직원이 전직 안내를 가장한 SNS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면서 북한 해킹 그룹 ‘라자르스’에 의해 480억 엔(약 4,5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다요소 인증 도입, 의심스러운 접근 감시 강화 등 보안 강화 조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스스로 보안 시스템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상화폐 업계 전문가, 금융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내부 감사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