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MiCA가 현지시간으로 6월 30일 발효됨에 따라 테더(Tether), 서클(Circle)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EU 내 사업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iCA, 엄격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시
유럽의 규제는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특히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 법안(MiCA)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EU 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유럽 블록체인(Blockchain for Europe)의 로버트 코피치(Robert Kopitsch) 사무총장은 “EU 역외에서 발행된 유로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행 및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iCA 규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및 가치 제한
MiCA 규제는 하루 100만 건 이상 또는 2억 유로(약 2,740억 원) 이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한다. 이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디엠(Diem, 이전 리브라)과 같은 대형 스테이블코인이 유로화를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럽 은행 당국(EBA)은 유로화 이외의 자산으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량 측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BA는 월말까지 거래량 측정 방식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행 중단 시 재개 조건 까다로워
규제를 준수하지 못해 발행이 중단된 스테이블코인은 제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해야만 발행을 재개할 수 있다. 테더(USDT)의 일일 거래량은 약 270억 달러(약 36조 9,180억 원), USDC는 약 50억 달러(약 6조 8,500억 원)에 달해 기준 충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화폐 기관 라이선스 또는 은행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코피치 사무총장은 “이는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테더·서클, EU 암호화폐 규제 준수 위해 ‘잰걸음’
서클은 지난 4월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에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DASP)로 조건부 등록했으며, 규제 시행 마감일까지 전자화폐 라이선스를 취득할 계획이다. 서클 대변인은 “MiCA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C를 EU로 이전하고, MiCA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EU 고객을 위해 USDC도 MiCA 규제에 따라 프랑스 법인에서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테더는 유럽 내 거래소들과 협력하여 USDT 및 기타 테더 토큰 상장 유지와 핵심 규제 조항 해석 등 MiCA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 테더 CEO는 “MiCA 시행에 대해 낙관하지만,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새로 선출된 유럽 의회가 선택한 신임 위원들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 유럽 블록체인의 로버트 코피치 사무총장은 “규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MiCA의 제한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