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CBDC 감시 금지 법안 통과…상원 통과는 불투명

미국 하원은 23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이용한 국민 감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19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서 공화당 의원 21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단 3명만 찬성했고, 나머지 192명은 반대했다.

2023년 ‘CBDC 감시 국가 반대 법안’을 발의한 톰 에머 의원은 하원 통과 후 “이 법안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미국의 가치관을 훼손하는 금융 감시 도구를 발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통화 정책이 국민의 손에 맡겨지도록 보장하고, 디지털 화폐 개발이 프라이버시, 개인의 주권, 자유 시장 경쟁이라는 미국의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국민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소매용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고, 현금과 같은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갖춘 디지털 화폐 혁신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CBDC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