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ETF 법적 기반 재정비…민주당, 시장참여 확대 및 세제개편 내세워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비트코인 ETF·과세 유예 검토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가상화폐 투자 상품과 관련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ETF 제공은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들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로 인해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발행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화폐 투자 상품에 대한 법적 틀 재검토 ▲기관 투자자의 가상화폐 투자 금지 및 IEO 단계적 완화 검토 ▲가상화폐 관련 입법 추진과 ‘디지털자산진흥위원회’ 설립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의 연기 검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과세 도입에 앞서 포괄적인 규제 체계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규제 마련에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로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및 세제 혜택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공약에는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국회의원의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지 ▲기관 및 스마트머니의 시장 참여 허용 ▲사전심사 통과 자산에 대한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공제한도 상향(250만 원→5,000만 원)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5년간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허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감시시스템 설치를 통해 비정상 거래를 감시하고, 오더북 통합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중심의 투자자 표심 공략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국내 가상화폐 보유자 중 80% 이상이 20대와 30대에 속한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2024년 상반기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인 약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이들의 표심 확보를 위한 공약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