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능 자산에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필요” 주장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 토큰 규제 개편을 촉구했다.
큐반은 X(구 트위터)에서 연속적으로 게시한 글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 토큰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SEC의 기존 규제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토큰의 유형별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큐반은 디지털 자산이 단일 기능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산 소유자, 구매자, 판매자의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SEC는 다중 자산에 맞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코인베이스와 SEC 간 최근 상호작용을 언급하며, 기존 규칙을 따르려는 기업조차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생 기업이 SEC 절차를 따르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규제 시스템의 단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큐반의 발언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그에 대응하는 규제 시스템의 정비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