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큐반은 암호화폐 지지자인 로드리고의 트윗에 응답하며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로드리고는 SEC가 파일코인(FIL)을 증권으로 간주하면서도 프로젝트 측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토큰 발행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사례를 언급했다.
큐반은 이에 대해 “파일코인 체인이나 다른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SEC의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이 시장에 완전히 유통되고,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 SEC나 정부가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탈중앙화를 이룬 암호화폐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EC와 파일코인 간의 갈등은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5월 16일, SEC는 그레이스케일에 파일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등록 철회를 요청했다. 다음 날인 17일,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이슈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큐반의 주장처럼 암호화폐가 완전한 탈중앙화를 이루게 되면 정부 및 규제 기관의 개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내에서는 미국의 증권법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사용자는 미국 시장을 배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