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이더리움을 증권 이외의 새로운 규제 범주에 포함시키고, 비트코인과 함께 그룹화할 수도 있다고 코인리퍼블릭이 보도했다.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 있어 미국은 오랜 논란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모든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려 하지만, 의회의원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별도의 범주로 두려 한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SE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는 최근 FTX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은 미국 가상화폐 업계가 해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며, 코인베이스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새로운 소송은 업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디지털 자산 업계는 오랫동안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해 왔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억만장자 마크 큐반은 현재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적 소송을 통해 기관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암호화폐 분류 논란
암호화폐 분류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에서 가열되고 있다.
사람들은 크게 주목받는 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JP모건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츠글로우는 이 문제에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의회가 이더리움을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렇게 된다면, 시가 총액 기준 두 번째인 이더리움은 증권에 비해 더 가벼운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
“기타 범주” 개념의 등장
“기타 범주”라는 개념은 힌만 문서가 공개된 이후에 등장했다.
이 문서는 6월 13일에 SEC에서 공개되었고, 이는 전직 SEC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연설에서 얻은 논점을 담고 있다.
연설에서 힌만은 SEC 관계자가 제기한 특정 우려를 보여주며, 충분한 분산화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면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타 범주”로의 분류가 제안되었다.
SEC 의장, 이더리움 분류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어
2023년 4월 19일, 현 SEC 의장이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MIT 교수로 재직할 때 그는 암호화폐의 70%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99%가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암호화폐 분류에 미칠 영향
JP모건의 분석가는 힌만 문서가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에 무게를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분류가 이더리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래의 이야기다.
만약 암호화폐가 다른 범주로 분류된다면, 규제 기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CryptoLaw의 창립자인 존 디튼은 힌만 문서를 인용하면서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하는 적절한 기관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서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더리움 및 ERC-20 토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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