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가 앞으로 몇 주 내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결정은 디지털 자산의 시장 구조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중점을 둔 최근의 위원회 청문회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위원회의 공화당 의원인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의원들이 7월 4일 휴회에서 돌아온 후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제안된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 환경의 개별 영역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암호화 회사, 명확한 암호화 규제를 요구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 자산을 증권 범주에 포함시키는 집행 조치에 의존한 규제 접근 방식 때문에, 암호화 회사들은 미국 의회에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암호화폐 거래소와 회사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개선이 필요한 SEC의 접근 방식과 함께, 가리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미국 민주당 의원 맥신 워터스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임시 등록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셰롯 브라운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역시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SEC의 집행 조치와 산업 내부의 반응
SEC의 최근 집행 조치, 특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은 산업 내부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치가 투자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별도로 발생한 사건에서는 미국의 한 지방 법원 판사가 바이낸스 US와 SEC에 타협 합의를 도출할 것을 명령했다.
판사는 자산 동결이 투자자에게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균형 잡힌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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