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재정 적자 심화…대기업 이익에 세금 부과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부유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4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재무부, ‘횡재세’ 법안 승인
13일 러시아 재무부는 연간 수익 10억 루블(약 145억원) 이상을 기록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의 일회성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R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금 부과를 통해 약 3000억 루블(약 36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은 2021년과 2022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린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재무부는 이 세금이 사회 지출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과세 대상 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비료 및 금속 분야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재정 적자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제한,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등으로 인해 재정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다. 러시아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러시아는 약 2조4000억 루블(약 35조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흑자 1조 루블 대비 큰 폭의 악화다.
특히 유럽연합이 2022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수출 수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가즈프롬에도 유사 조치
이번 ‘부유세’는 처음 도입된 조치는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에 대해 특별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즈프롬의 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경제 전문가들, 기업 불확실성 우려
러시아 투자회사 피남(Finam)의 애널리스트 티무르 니그마툴린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과세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에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밝혔다.
이번 부유세 부과는 단기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와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상 기업 다수가 산업 핵심 분야에 속해 있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