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부유세를 부과해 40억 달러를 조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크렘린은 이전에 없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기업과 강력한 지배층에게 한시적으로 이 부유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부유세’ 법안 통과
13일 러시아 재무부는 러시아 대기업에 대해 최대 10%의 일회성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연간 10억 루블(약 1,19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상 세금 징수액, 36억 달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y Belousov) 제1부총리는 RBC 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추가 부담금으로 약 3000억 루블, 즉 36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벨로우소프는 이 부담금은 2021년과 2022년에 막대한 횡재 이익을 얻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재무부는 발표에서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금이 사회 지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명시는 없었지만,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비료 및 금속 부문이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말했다.
세금 부과,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주요 수출산업인 에너지는 많은 서방 국가와 그 동맹국들로부터 제재와 보이콧에 직면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특히 농업과 일부 산업 원자재 분야에서 중요한 상품 수출국이다.
이는 차례로 해당 분야의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다.
러시아 투자회사인 ‘피남'(Finam)의 애널리스트 티무르 니그마툴린(Timur Nigmatullin)은 이번 세금 부과가 제재를 피하려는 기업들에게 정보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예상을 파이낸셜 타임즈에 전했다.
부유세의 전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수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거대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에 세금을 부과했다.
가즈프롬은 2022년 상반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지만, 하반기에는 크렘린의 세금 인상으로 인해 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세금 부과 이후의 러시아 경제 동향
그러나 현재 에너지 가격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의 주요 고객인 유럽 연합이 12월 5일부터 러시아 원유를 금지한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은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2023년 1분기에 러시아는 거의 2조 4천억 루블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1조 루블 이상의 흑자를 급격하게 역전시켰다.
이는 4월 7일 러시아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횡재세’ 도입은 국가 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유세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부유세’는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세금의 부과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횡재세’가 러시아 경제에 어떠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경제적 부담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부과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크렘린이 추진하는 ‘부유세’ 부과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욱이 세금 부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이는 러시아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유세’의 도입이 러시아 경제에 어떤 장단점을 가져올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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