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의 디지털 자산 시장법(MiCA)이 유럽 연합 공식 저널(OJEU)에 게재됨으로써 암호화폐 라이선스 규칙 구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미카 법의 주요 요소
미카 법안은 암호화폐 지갑 공급자가 자금 이체 시 고객을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암호화폐 회사에 블록 전체에서 운영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및 재무 요구사항을 도입한다.
미카 법의 제정은 미국 암호화폐 운영자가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규제된 금융 상품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고소당한 것이 그 예다.
이는 EU가 암호화폐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안전한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법률의 발효 및 정치적 과정
MiCA 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 법의 조항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조항은 2024년 6월 30일에 조금 더 일찍 발효된다.
그러나 이 법의 공표는 법안이 EU 법령집에 정식으로 통과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법률의 정치적 개요는 지난 6월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공식 합의는 최종 텍스트가 EU의 많은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연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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