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인공지능(AI) 기업 OpenAI에 대해 데이터 수집 방법을 재평가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민감한 데이터를 기계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이를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IPC는 성명을 통해, OpenAI가 계속해서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OpenAI가 개인 정보 보호와 AI의 긍정적인 사용 사이에 건전한 균형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OpenAI에 대한 규제와 그 필요성
AI의 다양한 사용은 건강, 기후 변화 완화, 심지어 정부 시스템 개선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OpenAI가 일본에서 많은 트래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PIPC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OpenAI의 CEO 샘 알트만은 일본 총리 키시다 후미오와의 회담 후, AI 채택의 단점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일본에서 OpenAI 사무실 개설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알트만은 AI 발전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혁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기술 사용을 촉진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의 새로운 AI 규제 방향성
일본의 자민당 의원 기이 다카시는 AI 오남용으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규정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허가를 받지 않은 AI 플랫폼이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 결과, 일본 거주자의 약 70%는 AI 개발을 안내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칙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관방장관 마츠노 히로카즈는 충분한 사생활 보호와 보안 가드레일이 제공된다면, 정부가 AI의 통합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tGPT와 전 세계 규제 기관의 교차점
디지털 통화, 금융 및 교육 부문으로 확산된 이후, OpenAI의 챗봇 ChatGPT는 규제 기관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다.
중국은 가혹한 벌금과 징역형을 도입해 ChatGPT를 전면 금지했으며, 영국, 캐나다, 미국은 이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AI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삼성은 직원들에게 ChatGPT 사용을 금지했다.
아마존, 버라이즌, 액센츄어와 같은 다른 기술 회사들도 직원들에게 유사한 제한을 적용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OpenAI는 최근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만 달러의 사이버 보안 보조금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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