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 예상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확립
미국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전무이사 패트릭 윗은 23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5 ‘임팩트’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2025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윗 전무이사는 상·하원이 협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속히 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교착상황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필요한 곳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은 여러 단계의 미국 가상자산 규제 입법안을 통합해 포괄적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7월 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공화당 주도의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며, 상원 공화당은 이달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을 공개했다. 법안들은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 초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추진되는 이번 입법은 미국 내 가상자산 기업의 역외 이전을 되돌리고 ‘해외 이전 기업의 미국 복귀’를 촉진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윗 전무는 “미국은 가상자산 사업에 열려 있으며,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전 행정부 정책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최대한 다시 불러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해리 정 부국장도 “정부가 건설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혁신가와 기업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기업과 행정부 간 소통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