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암호화폐 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최근 소송을 포함하여, SEC는 현재 적어도 67개의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시장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토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의 증가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암호화폐의 총 수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새로 추가된 토큰을 포함해 현재 약 67개에 이르렀다.
이들 67개의 암호화폐는 SEC가 수년간 진행한 다양한 소송에서 유래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판단한 증권형 토큰
SEC는 바이낸스에 대한 최근 사건을 통해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코스모스(ATOM), 더 샌드박스(SAMD), 디센트럴랜드(MANA), 엑시인피니티(AXS), 파일코인(FIL), 알고랜드(ALGO) 및 코티(COTI)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또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SEC는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 및 엑시인피니티(AXS)를 포함, 총 13개의 암호화폐를 명명했다.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다른 주요 가상화폐
SEC가 유가증권으로 분류한 또 다른 주요 가상화폐는 리플(XRP), LBRY 크레딧(LBRY), 그리고 알고랜드(ALGO) 등이다.
SEC는 지난 2월 테라폼랩스를 기소하며 테라루나클래식(LUNC), 테라클래식USD(USTC), 미러프로토콜(MIR) 등 총 16개의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SEC의 영향력
SEC의 이런 행동은 이제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 즉 총 암호화폐 시가 총액의 약 10%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것”이 SEC의 소관에 해당하는 보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CoinMarketCap에 있는 약 25,500개의 암호화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시사한다.
SEC가 주장한 ‘증권’ 가상화폐 목록
SEC는 다음 54개의 가상화폐 토큰이 증권이라고 선언했다:
리플(XRP), 텔레그램의 그램 (TON), LBRY 크레딧(LBC), 오미세고(OMG), 대시(DASH), 알고랜드(ALGO), 나가(NGC), 모노리스(TKN), IHT 부동산(IHT), 파워렛저(POWR), 크로마티카(KROM), DFX 파이낸스(DFX), 앰프(AMP), 랠리(RLY), 라리 거버넌스 토큰(RGT), DerivaDAO(DDX), XYO 네트워크(XYO), 리히텐슈타인 암호화폐 거래소(LCX), Kin(KIN), Salt Lending(SALT), Beaxy 토큰(BXY), 드래곤체인(DRGN), 트론(TRX), 비트토렌트(BTT), 테라 USD(UST), 루나(LUNA), 미러 프로토콜(MIR), 망고(MNGO), 듀캣(DUCAT), 로크(LOCKE), 이더리움맥스(EMAX), 하이드로(HYDRO), 비트커넥트(BCC), 메타원코인(META1), 파일코인(FIL),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코스모스(ATOM), 더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엑시인피니티(AXS), 코티(COTI), 파라곤(PRG), 에어토큰(AIR),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 토큰(VGX), 그리고 넥소(NEXO)다.
SEC는 또한 다음 13개의 미러 프로토콜 mAsset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했다:
Mirrored Apple Inc.(mAAPL), Mirrored Amazon.com, Inc.(mAMZN), Mirrored Alibaba Group Holding Limited(mBABA), Mirrored Alphabet Inc., Mirrored Microsoft Corporation(mMSFT), Mirrored Netflix, Inc.(mNFLX), Mirrored Tesla, Inc.(mTSLA), Mirrored Twitter Inc.(mTWTR), Mirrored iShares Gold Trust(mIAU), Mirrored Invesco QQQ Trust(mQQQ), Mirrored iShares Silver Trust(mSLV), Mirrored United States Oil Fund, LP(mUSO), 그리고 Mirrored ProShares VIX Short-Term Futures ETF (mVIXY).
암호화폐 규제 문제
암호화폐가 SEC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토큰을 거래하는 모든 거래소들은 증권 거래를 위한 특정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종종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모델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SEC가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분류가 암호화폐의 진정한 가치와 용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더 나은 규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암호화폐 증권의 분류와 그에 따른 규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앞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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