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테이블코인 결제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 수단으로 쓸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결제 수단과의 형평성, 이용자 보호, 지급결제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심 국장은 결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거래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면 규제를 피하는 데 쓰이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사업에 소규모 인가를 도입하고, 충전금·결제 자금과 거래정보 보호, 분쟁 처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