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조 달러 예금 유출”
가상자산 업계 “반경쟁적 시도” 반발
25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주요 은행 단체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의회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간접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은행서 대규모 예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행가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협회(CBA)는 최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발행사에 대해선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거래소가 제3자 발행사의 코인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해 288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정에 따라 은행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이자를 줄 수 없고, 서클(Circle)이나 테더(Tether) 등 제3자 발행사의 코인을 거래소에서 보관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예금자가 현금 대신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에서 약 6조6000억달러(약 9240조원)를 흡수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미국 은행 단체는 신용 창출 축소로 이어져 금리 상승과 대출 감소,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씨티그룹의 로닛 고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1980년대 머니마켓펀드가 시중은행의 수신 기반을 흔든 사례를 언급하며 예금 유출이 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에 반발했다. 코인베이스 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은 소셜미디어에 “이것은 허점이 아니다”라며 “은행들의 경쟁 회피 시도를 다수 의원과 대통령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로비단체인 크립토이노베이션위원회와 블록체인협회도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은행들이 경쟁 제한적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이 미 국채 수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월가에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