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유출과 무관 주장
소비자 선택권 제한 비판
州 간 사업 허용 조항도 옹호
미국 블록체인 협회와 디지털 자산 혁신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제출하고, 미국은행협회(ABA)가 제안한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Genius)’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은행협회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금리 성격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허점이 남아 있다며, 이로 인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금융시스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협회 측은 2025년 찰스리버 어소시에이츠 분석을 인용해, 스테이블코인 확대와 은행 자금 유출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은행 예치금과 미국 재무부 단기 국채 등 전통 금융자산에 보관돼 금융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전통 금융기관만 유리하게 만들어 소비자 선택권을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특혜를 활용해 시장 우위를 점해왔으며,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은 은행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와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 정부 인가를 받은 자회사가 추가 인허가 없이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제16조(d) 조항에 대해서는, 규제 단편화를 막고 신속한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 조항이 삭제되면 주별 규제가 다시 파편화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DeFiLlama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780억달러(약 410조원) 규모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6월 말 기준 보고한 달러화 통화공급량 22조달러(약 3경2400조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작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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