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자산 활동, 통상 절차로 관리
미 연방준비제도(FRB)가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핀테크 분야를 점검해 온 ‘특별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그동안 축적한 점검 체계를 일반 감독 프로세스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을 철회하며,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가상자산 담보대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대상 활동은 일반적인 절차 안에서 점검한다.
FRB는 2023년 8월 ‘신규 활동 감독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상자산과 분산원장기술(DLT), 비은행과의 복합적 기술 제휴 등을 감독 범주로 두고, 관련 활동의 위험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 관행을 파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 조직을 유지하지 않고, 해당 전문성을 일상적 은행 감독에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자산 친화정책에 따라 FRB는 지난 4월 은행의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참여를 제약했던 기존 가이던스를 철회했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과 함께 고객 가상자산 보유에 기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는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특히, 미국 규제 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도 전환되고 있다. FDIC는 금융기관이 사전 통지 없이 가상자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해 디지털자산 규정 정비에 착수했다.
FRB는 금융 혁신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위험도 수반한다며, 일반 감독으로 점검 효율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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