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치·종교 이유로 금융서비스 차단 금지 행정명령 서명

가상자산업계 압박했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종료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8일(한국시간) 미국 금융기관이 정치적·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서비스 거부를 금지하고, 모든 국민에 대한 공정한 은행 접근을 보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연방 은행 규제기관에 ‘평판 리스크’ 개념과 정치적 디뱅킹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가이드라인·심사 매뉴얼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과거 불법적인 디뱅킹 정책을 금융기관이 재검토하고, 벌금·동의판결 등 시정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 역시 부당한 디뱅킹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러한 관행이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에게 중대한 금전적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의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보수 진영과 가상자산 기업들은 은행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으며, 실제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종교적 이유로 기독교 단체 계좌를 폐쇄하거나, 연방 규제당국이 ‘트럼프’·‘MAGA’ 용어 사용을 이유로 개인 거래 모니터링을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은행 규제기관은 이미 평판 리스크 평가 중단을 밝혔고, 연방준비제도도 6월 은행 감독 심사 항목에서 평판 리스크를 삭제할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