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과 SEC 소송: XRP 증권 분류 여부 쟁점
- 문서 각주 내용: “XRP, 증권 아닐 합리적 근거 있어”
- 6월 13일, 힌먼 문서 공개… 소송 분수령 되나
존 디튼(John Deaton),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리플 야당 브리핑에서 발견된 한 부분적인 메모가 리플과 미국 증권 규제 기관 (SEC) 간의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 디튼은 리플의 법률 문서에서 중요한 각주를 발견했다며, 각주는 힌만 연설 이전에 SEC 직원들 사이에서 XRP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로 보인다고 전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암호화폐인 XRP 판매를 통해 미등록 유가증권을 제공했다며 리플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리플은 XRP가 보안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며 Howey 테스트에 근거한 반박을 계속하고 있다.
문서의 각주는 “XRP가 Howey 분석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방 증권법의 목적을 위한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존 디튼은 이 주장이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직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존 디튼은 6월 13일이 중요한 날짜라고 강조했다. 이날 힌먼 문서 자료의 봉인이 해제되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부분적인 문서가 리플과 SEC 사이의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새로운 흐름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존 디튼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