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자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우선 보호 규정
하원 심의 대기 중
12일 매체 디엘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킨 후 하원에서 논의 중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국 은행권과 법조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보유자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에 일반 예금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 애덤 레비틴은 “결국 일반 예금자의 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 같은 구조는 은행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00% 담보되고 △매달 준비금 내용을 공개하며 △필요 시 토큰을 동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이나 민간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안은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미국 내 합법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은행 예금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구조에 대해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전통 금융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