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2.50% 동결, 금통위 만장일치
3개월 내 인하 여지
“CBDC 실험, 처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염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6명 전원이 동결에 의견을 모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동결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과도한 인하 기대와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집값 상승세가 진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이미 소비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승세가 이어지면 젊은층의 좌절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매우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집값과 관세 인상 등이 동시에 악화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된다”며 “연내 금리 수준과 인하 시점은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련 발언도 나왔다. 그는 “가계부채 규모가 임계 수준에 도달했다”며 “더 커질 경우 금융시스템에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도입된 고강도 부채 관리방안은 예상보다 강도 높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대 진입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도체 품목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성장 경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이 실험이 처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念頭에 두고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믿을 만한 은행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해 시작한 실험”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한국은행만큼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은행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경우 통화정책과 외환규제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은행의 수익구조, 금융안정과 연계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감독권을 가져가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