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한 규제를 금융 서비스가 아닌 도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산이 금융 서비스보다는 도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지시간 5월 17일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영국 재무위원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그 외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의 거래 및 투자 활동이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어 금융 서비스가 아닌 도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원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비자 투기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자산 활동 규제의 현 상황
현재 영국에서는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디지털 자산 회사의 자금 세탁 방지와 대테러 자금 조달 절차를 감독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 자체는 대체로 규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2022년 1월 영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광고 및 프로모션을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4월에는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 발표했다.
만약 재무부가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이전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재무위원회의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적어도 일부 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에 대한 초기 반응은 업계에서 부정적이었다.
무역 기구인 CryptoUK는 “재무부 특별 위원회의 결론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으며, 도움이 되지 않고 거짓이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입증되지 않은 이런 주장에 대해 우려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CryptoUK의 이사회 고문인 이안 테일러는 디지털 자산 활동이 도박과 더 유사하다는 위원회의 주장이 기존의 금융 규제 경계로 업계 활동을 가져오려는 이전 재무부의 제안과 “직접 충돌”한다고 말했다.
테일러는 또한 “전문 투자 관리자들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 자산을 도박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대체 투자 클래스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
영국의 디지털 자산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
CryptoUK의 우려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 대한 위원회의 상당히 위험한 평가와 이를 거래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이 영국 의원들 사이에서 생각의 변화를 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는 이전의 선언과 상반된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2022년 4월 재무장관 시절에 “영국을 디지털 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이 나의 야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영국 금융 서비스 산업이 항상 기술과 혁신의 최전선에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계획의 일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22년의 암호화폐의 하락세는 업계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 재무부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명확하고 유익한 사용 사례 없이 암호 자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공공 자원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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