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 틱톡 개인 기기 사용 금지 첫 시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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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가 중국 소유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의 개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예정이다.

그렉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수요일 해당 금지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틱톡, 헌법 침해 주장하며 반발

틱톡은 이번 금지령이 “몬태나 주민들의 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틱톡은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로부터 몬태나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몬태나 주 의회, 개인 기기 틱톡 금지 법안 통과

몬태나주에서는 약 수십만 명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틱톡 측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몬태나 주 의회는 54대 43의 투표로 개인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을 금지하지만, 이미 다운로드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몬태나는 지난해 12월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이미 금지한 바 있다.

미 의회, 틱톡 CEO에 중국 정부 개입 가능성 질의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사용자는 약 1억 5000만 명에 달한다.

지난 3월 미국 의회 위원회는 틱톡 CEO 쇼우 지 츄에게 중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과, 미국인들에게 노출되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쇼우 CEO는 틱톡 직원들이 언론인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인을 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대상 벌금 부과 가능성

미국 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조치는 기업에만 적용되며, 개인 사용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 위반 기업은 최대 1만 달러(약 133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몬태나 주 법무부가 이를 집행할 예정이다.

애플과 구글 등 대형 기술 기업이 몬태나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허용할 경우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바이트댄스, 정부 개입설 일관되게 부인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 eb@economybl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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