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리플과 SEC 간 힌먼 문서 공개 판결… 리플 측 유리한 결정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힌먼 연설 관련 문서 봉인 요청을 거부하면서, 리플이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SEC와 리플의 법적 분쟁 배경

SEC는 2020년 XRP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리플을 제소했다. 법적 논란의 핵심은 전 SEC 기업재무부장 빌 힌먼의 2018년 연설에 대한 문서다. 힌먼은 이 연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SEC는 힌먼의 발언이 개인적인 견해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관련 문서의 공개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 및 리플의 반응

토레스 판사는 16일(현지시간) SEC의 요청을 기각하며, 해당 문서가 공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법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결정을 투명성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XRP 가격은 7.54% 상승해 0.45달러(약 653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으며, 향후 가상화폐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