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테이블코인 교환 규정 명확화 추진

EU 내외 동일 브랜드 간 상호 교환 허용 방침
FT “수일 내 제안 발표 예정”
ECB “금융안정성 저해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즈(FT)와 로이터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내외에서 발행된 동일 브랜드의 스테이블코인을 상호 교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이 수일 내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제안은 EU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과, EU 외 지역의 동일 기업이 발행한 같은 브랜드의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정이 모호한 현행 체계를 정비해, 시장 불안정 시 스테이블코인이 EU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23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가치가 안정적인 것이 아니며, 완전한 규율 아래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경을 넘는 거래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라가르드 총재는 “EU는 이를 위해 MiCA(암호자산시장 규제) 법을 마련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아직 규제 정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테더가 법인을 두고 있는 엘살바도르 또한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이 상원 통과 등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교환 방식의 구체적인 기준 역시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유로’ 개발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통화로,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자산과는 법적·통화정책 측면에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