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 및 SEC 지원

미국의 민주당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공세를 끝내지 않고 있다.

어제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격차 측정(The Future of Digital Assets: Measuring Regulatory Gaps in Digital Asset Markets)”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청문회의 주요 의제를 공유하는 문서가 알려졌다.

FOX 비지니스의 Eleanor Terrett에 의해 유출된 이 문서에는 민주당 위원들이 따라야 할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메시지는 미국 민주당원들이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암호화폐 전략’이 가져올 파장은?

해당 문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CFTC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예산 삭감 제안으로 기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화당 의원들은 6월 말까지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다.



암호화폐 소송의 주역, SEC 게리 갠슬러

문서에서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이 ‘전쟁’의 핵심 인물임을 명확히 한다.

위원회의 의원들은 갠슬러가 암호화폐 범죄자를 단속하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집행 팀을 구축”한 것에 대해 칭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하여, 공화당 의원들은 SEC의 손을 묶는 것을 원한다.



‘영역 전쟁’ 부인, 그리고 규제 갈등

더 나아가, 민주당 위원들은 ‘영역 전쟁’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서에 따르면, SEC와 CFTC는 모두 SEC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를 결정하는 규제 기관임에 동의한다.

SEC는 과거에 “거의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다.”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이 문서는 규제의 모호성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률에 대한 대규모 비준수”라고 명시하고 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명확한 규칙을 거부하기 때문에 새롭고 수용 가능한 규제 구조를 마련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이어진다.



공화당, 암호화폐 산업 방어에 나서다

미국 민주당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원들은 업계를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지시간 화요일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와 감독 및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빌 하위젠가가 갠슬러에게 내부 문서와 샘 뱅크먼-프리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원들은 갠슬러가 사기꾼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규제 기관을 정치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규제 기관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18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허점을 수정할 것이라며 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정치적 동향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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